[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이과 국민이 나서서 부흥시킨 나라를 문과 지도자가 나서서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 노환규 전 의협회장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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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변호사 출신, 윤석열-검사 출신, 이재명-변호사 출신, 한동훈-검사 출신’ 등 전현직 대통령 및 정당 대표들을 열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의 ‘의사 늘리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2월 6일 의료농단 사태가 일어난 이후 문제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명문”이라고 했다. 해당 글에는 정부의 정책이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이 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대중영합주의에 의한 것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적은 돈을 내고서도 병원진료를 2.5배 많이 받고, 2.4배 더 오래 입원한다. 그리고 매우 쉽게 의사들을 만난다”며 “정부가 강제하는 의료비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돼 의사들이 3배 더 많이 일하기 때문인데, 그런 의료를 제공해 온 의사들이 타파해야 할 카르텔이라고 대통령이 의사의 악마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은데, 윤석열 정권은 그것을 크게 간과했다”며 “저수가에 신음하는 의료계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타파를 선언했다. 지금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은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권력에게는 주먹질을, 그리고 권력에 의해 선동된 군중에게 발길질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또 “저출산은 단순한 의사/환자 비율의 문제가 아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의 어깨 위에 지워지는 의료비 부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현재 의대증원이 아니라 의대감원을 고려할 시점이다. 의사 증가율이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한 일본정부가 의사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