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반도체 산업 발목 잡은 여주시장의 오판, 결국 몽니였다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일주일에 17억 원. 이충우 여주시장의 오판으로 발생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기업의 피해 규모다.

2022년 9월 1일 이 시장은 여주시 전 부서에 해당 사업 용수공급시설 관련 인허가 협의를 중단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와 국회, 경기도까지 나서 여주시를 설득했다. 끝내 사업 승인이 난 그해 11월 29일까지 12주라는 시간동안 204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는 민간기업의 손실로만 끝나지는 않았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갖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한 사람의 오판’이었다. 감사원은 이충우 여주시장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권고했다. 기관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주시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했다. 감사결과 여주시 건설과는 인허가 중단 지시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9월 22일 이충우 시장에게 ‘법령상 요건이 충족됐으니, 인허가 항목을 처리하자’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상생방안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거부했다.

상생방안이라 쓰고 생떼라고 읽힌다. 요구사항이 너무 무리했기 때문이다.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여주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능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K-반도체벨트’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우려가 컸다.

감사원은 “인허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권한이 주어진 목적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인허가 협의 절차를 중단해서는 아니 됐다”고 꼬집었다.

선출직 단체장의 오판은 결국 몽니로 결론났다. 이미 전임 시장 때 인허가 관련 협의는 대부분 마쳤었다. 시장이 바뀌니 손바닥 뒤집듯 인허가는 중단됐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그래서 감사원은 행안부에 이번 사례를 각 지지자체장에게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반면교사, 아니면 일벌백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