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측이 지난 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약제비 적정관리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의약품 선별 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미 대사관 커트 통 참사관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약분야에 연구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사안"이라며 "다른 나라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시민 장관도 "이번 조치는 선진국가들이 이미 적용한 제도로 외국계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협상 절차나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에 대해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외국제약사에만 불리하도록 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따라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의약품 중에서 우수한 약만 선별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의약품 중에서도 미생산 제품을 제외하는 등 순차적으로 보험약 리스트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