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배당률 공시 등 주식시장 조기활성화 필요-KDI(2보)

[edaily]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하반기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가배당률 공시 등 배당률 제고를 통한 주식시장의 조기활성화 유도를 제시했다. KDI는 또 물가 등 일부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정책금리인 콜금리 인하를 통한 자금단기화 현상 해소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KDI는 한보철강 대우자동차 현대건설 등 부실 대기업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봉균 KDI원장은 18일 서울국제금융투자포럼에 참석해 하반기 회사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적 대응방안을 이 같이 제시했다. KDI는 우선 하반기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투기등급 회사채 물량의 해결과 함께 우량 대기업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순조롭게 하는 여건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우량 대기업 회사채의 경우 차환발행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외 경기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신용위험이 커져 우량 대기업도 차환발행에 곤란을 격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KDI는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인하할 경우 우량기업 회사채의 순조로운 차환발행을 촉진해 자금의 단기화 현상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콜금리에 민감한 시중단기금리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선호도가 제고될 것이며, 결국 회사채 수요기반도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장기적으로는 내수확대 및 자금차입비용 하락 효과로 기업의 수익성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기업의 신용위험이 감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KDI는 정책금리 인하는 명목금리의 상승을 가져와 회사채시장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가동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시세차익에 의한 불확실한 자본소득 확보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소득의 획득을 통해 "주식의 장기보유→장기적인 수요기반 확충→주식시장의 안정유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DI는 시가배당률 공시 등을 통해 배당률과 주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배당소득의 획득을 목적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체제하에서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가 도입중인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분기배당제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식의 장기보유를 통한 주식시장의 안정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마지막으로 한보철강 대우자동차 현대건설 등 부실 대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KDI는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이 성공할 경우 여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등 금융시장의 신뢰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부실 대기업의 신속한 처리는 단기부동화 현상의 해소, 저금리기조 유지 등과 함께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활성화돼 자금시장과 실물경기간 선순환의 조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