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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무선 가입자수 통계’가 휴대폰과 사물인터넷(IoT) 가입자를 구분하지 않아 정확한 경쟁정책 수립 및 통신사의 시장 점유율 분석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지금은 기술방식별(2G·3G·4G·5G) ‘무선가입자 통계기준’을 발표하면서 회선 기준으로 하다보니 사람이 가입하는 경우(휴대폰 가입자)와 사물인터넷 단말기(IoT 가입자)구분이 안 돼 있다. 정부역시 이동통신 용도별 회선 수를 통해 사람(휴대폰·태블릿PC·웨어러블 등)과 IoT(차량관제 등 사물지능통신)를 구분하나, 기술방식별 구분은 아니어서 한계적이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무선가입자=이동통신 가입자=휴대폰 가입자’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IoT 회선 빼면 KT와 LG U+차이 벌어져..그래도 ‘강중중’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과기정통부 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현황을 회선 기준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하면, 국내 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알뜰폰을 뺐을 경우 SKT 47.53%, KT 26.81%, LG유플러스 24.66%였다. KT와 LG유플러스간 차이가 2.15%p에 불과했다.
2% 차이든, 5% 차이든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이른바 ’5:3:2’라는 ‘강(SKT)중(KT)약(LG유플러스)’에서 ‘강중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LG유플러스가 IoT 회선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한전 검침 등 IoT 대량 수주로 100만의 이상의 순증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 자회사 합산 점유율도 ‘혼동’…IoT 빼니 확 올라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합산 점유율은 48%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oT회선을 집어 넣으면 전체 모수가 늘어나며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은 30%대로 줄어든다. 경쟁 상황에 착시가 일어나는 셈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과기정통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을 50% 아래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휴대폰 가입자 기준으로 하면 2%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IoT 회선 중에서도 일단 완성차 회선을 통신 자회사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 행정지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