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CES 2020 참관 국외 출장비용` 자료에 따르면 김석환 KISA 원장의 항공료로만 1530만원을 지출했다.
기관장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 이용이 가능하지만, CES 2020 출장을 간 다른 기관장이나 과기부 차관 등보다 2배 정도 비싼 비용을 지불했다.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출장비, 특히 원장 등의 항공료 비용지출 등에 있어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장 계획을 준비하면서 예산절감 방안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외출장을 준비하면서 기존 계약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면서 가격 비교를 위한 비교견적을 받지 않았다. 다른 기관의 경우 업체 간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업체 간 비교견적을 받지 않은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관행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관장들의 해외 출장 적절성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 사용에서도 과도한 지출이 없는지는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