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부동산 보유세 강화되나.."시장 당분간 관망세"

[이데일리 김기덕 정다슬 기자]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및 시장에도 일대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주택 정책 관련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대권 잠룡들이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침체 국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스테이 등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대수술’ 불가피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산층이 최소 8년 동안 상승률 5% 이하의 임대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요지다. 올해 공급 물량(2만2000가구)을 포함하면 2015~2017년 3년간 총 4만여 가구가 전국에 풀리게 된다.

그동안 뉴스테이는 고가 임대료와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 이후에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임대료 상한선을 5%가 아닌 연 5% 범위 내에서 최근 2개 연도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증감률을 정하도록 했다. 추가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상의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료 증액 상한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 최근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하는 법안과 주요 주장들은 공공임대 영역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이 차기 정부에서 지속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행복주택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공약과는 달리 사업부지도 많이 바뀌고 공급 물량도 당초 공약(20만가구) 보다 5만 가구 가량 줄어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일대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인천 도화에 조성되는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한 뒤 이준용(오른쪽) 대림산업 명예회장 등과 함께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 청와대]

◇보유세 강화 땐 시장 침체 우려

오는 5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주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9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오랜 기간 뜨거운 감자였다.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 상승폭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7.3% 올랐다. 3억짜리 전세 아파트를 살던 사람이 올해 2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약 2200만원 정도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이 11.9%에 달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도 관심이 쏠린다.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당선 이후 정책 수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당분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