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서비스산업 발전, 경제성장 잠재력 높일 것"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발전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잠재적인 성장률을 높이는데 대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산업에는 여전히 세제·금융·제도운영상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인식도 아직 낮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분류, 공공요금 체계 등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치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현 부총리는 “과거 서비스산업 대책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포괄적이고,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방안을 추진했다”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격진료 등 기존에 기대했던 대책이 상당수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광범위한 여러 업종을 포괄하고 있으며, 어떤 업종에서는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큰 방향에서 골격을 잡고 부분적으로 정보 보호 산업이나 콘텐츠 등을 먼저 추진한 뒤 향후 건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기타 분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2단계 대책 발표에 대해서는 “확정된 날짜는 아직 없지만 규제완화 추가 대책을 준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기는 이해 당사자나 부처간 협업, 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규제, 기술, 사람 등 크게 세가지 측면에 신경 썼다”면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하는데 노력했으며, 현장에서 애로가 직접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도록 발표정책을 점검하고 새롭게 발굴한다면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