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임대 100만가구` 전면 재검토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참여정부 핵심 주거복지정책인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 건설물량이 축소되고 공급지역도 수도권 중심으로 바뀌는 게 골자다.  
 
작년말 현재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58만5000가구이며 입주물량은 15만6000가구이다.
 
17일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공급물량, 공급지역, 공급대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수요를 반영해 지역별·연차별 건설계획을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고, 올해 주공이 공급키로 한 국민임대 9만4000가구 공급계획도 심의를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새로 수립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오는 6월 발표하는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국민임대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공급물량 축소와 수도권 위주의 공급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임대 100만가구 공급목표가 사라지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임대주택(시프트)이 국민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시프트의 국민임대주택 모델 채택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국민임대주택 재검토에 착수한 데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지어야 한다는 시한에 쫓겨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해 준공 후 미입주 물량이 생기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 도심에서 35km나 떨어진 경기도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군 국민임대 수요는 1740여 가구에 불과하지만 2012년까지 공급계획은 1만5394가구나 잡혀 있는 실정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2012년까지 29만2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택지를 구하지 못해 8000여가구 공급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연간 5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신혼부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에 편입시키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무주택 서민 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은 종전 30년 임대와 함께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으로 세분화된다.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담능력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도입해 오는 5월 시흥능곡에 시범적용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의 정부 때 도입된 것을 참여정부가 핵심사업으로 키웠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며 1.31대책을 통해 50만가구가 추가돼 전체 목표물량은 150만가구이다.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