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장릉사태 막는다…문화재청,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章陵) 인근에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된 대규모 고층 아파트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문화재청이 올해 세계유산 관리 강화를 위해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를 뽑아 공개했다.

문화재청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체계 정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대상·범위·절차 등 세부 지침을 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개별 세계유산이 지닌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잠재적 개발에 의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다. 문화재청은 2019년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유산 영향평가 지침’ 책자를 번역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근 세계유산위원회 논의에서 ‘등재’보다 ‘보존·관리’가 중시되고 있다”며 “도심 지역에 있는 세계유산 주변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이 권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발 행위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건물로 형성된 스카이라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와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모두 도시 개발로 유산 주변 경관이 변화하면서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당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는 별개로 개발 행위가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문화재 영향평가’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