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판타지 소설"…'누구나 1천만원 마통' 이재명 공약, 野 주자 '질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금융’ 공약에 대해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천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기본대출권이다.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약 3%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공약의 내용이다. 처음에는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이재명 지사의 판타지 소설의 끝은 어디입니까”라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올 1분기말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5000만 국민 중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원,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하면 가계부채의 폭팔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강제해야 하는데, 부실을 떠안아야 하는 은행은 국가에게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대선주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 지사의 기본대출은 장기저리로 대출받게 하겠다며, 금융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 즉 금융시장의 가격 기능을 맘대로 비틀겠다는 것”이라며 “자기가 뭔데 민간사업자의 신용평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가격신호를 왜곡해 경제를 근본부터 망가뜨리겠다는 것인지 그 배포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 윤창현 의원은 “밑빠진 독에 한 없이 물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라며 “못 갚으면 국가가 대신 책임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도 (현재 대출 부실률과) 같은 숫자가 나올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위급할 때 소액급전마저 빌릴 데가 없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을 따로 잘 만드시되 금융이라고 포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은 금융이고 복지는 복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