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에도 꿈쩍 않는 주택시장… 다주택자 '지켜보자'

인센티브 미미해… 강남 주택시장 관망세 지속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앞두고 매물 늘수도
  • 등록 2017-12-17 오전 11:47:22

    수정 2017-12-17 오전 11:47:2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건강보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를 주기로 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을 포기하고, 8년 간이나 임대 사업자로 전환할 만큼 당근(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더욱이 당초 이번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이 빠지면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갈 29일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들은 이제 주택 매각, 임대주택 등록, 상속 및 증여, 버티기 등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오히려 더 한산해진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G공인 관계자는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임대 사업자 등록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게 된 셈”이라며 “그나마 임대사업 등록을 생각하던 사람들도 빠지게 된 셈이여서 여전히 거래 문의나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D공인 관계자는 “아직 입주권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 초기 아파트를 잡으려는 매수 문의가 있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지 않고 더욱 꽁꽁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다리면 더욱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말지 큰 기로에 설수 있는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점차 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매각, 임대주택 등록, 보유(버티기), 상속·증여 등 4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번 방안으로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을 고민할 것 같다”며 “매각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잔금 청산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1~2월 중에는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가 약하고 혜택도 크지 않아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며 “내년 보유세와 전월세 상한제 등 추가 대책을 앞두고 눈치보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에도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표.[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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