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공석에 현안 산적한 이개호 장관, 첫 숙제는 '폭염 대책'

이개호(왼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10일 경남 거창군 폭염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폭염 대책 챙기기’로 바쁜 일정을 시작했다. 장관직이 5개월 공석이었던 만큼 현안이 산적해 있다. 농업계도 이 장관이 농촌·‘농업 홀대론’을 풀어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의 첫 행보는 폭염 피해현장 방문이었다. 그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경남 거창군 폭염 피해 농가 두 곳을 찾았다. 통상 임명 당일 열어오던 취임식도 13일 오전으로 미뤘다.

한달째 이어진 폭염으로 농가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지금껏 여의도 면적의 2.3배인 1965.1헥타르(㏊)의 농작물이 고사했다. 가축 폐사규모도 닭을 중심으로 508만8000마리를 넘어섰다. 이 여파로 농가 피해는 물론 채소, 과일 등 식탁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임명장 전달식에서 이 장관에게 “한 달 후 추석 제사상 물가에 비상이 걸리지 않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당면 현안은 폭염뿐 아니다. 당장 농업 예산 추가 확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2일 국회 제출하는 만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는 20일밖에 없다. 이 장관이 이를 통해 ‘농업 홀대론’을 해소할 수 있을지 농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 6월 집계한 부처 요구 지출안을 보면 전체 예산은 458조1000억원으로 6.8% 늘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오히려 4.1% 줄어든 18조9000억원에 그쳤다. 안 그래도 최근 예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온 농식품부가 장관 공석 속에 예산 감소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에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해수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연계해 연내 확정해야 하는 내년도 쌀 목표가격과 이 장관이 내세운 공익형 직불제(농가 정부 보조금 제도) 도입도 당면 과제다. 농식품 예산 삭감의 주된 이유가 쌀값 상승에 따른 쌀 직불제 부담 완화였던 만큼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이 19만4000원(현재 산지 80㎏ 기준 18만8000원)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현재 쌀값(17만5000원)이 비싸서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농업계가 요구한 21만~24만원에 최대한 근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쌀 가격의 등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목표가격의 85%까지는 국고로 보전해 주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쌀은 우리 농가의 최대 생산품이지만 매년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정부 재정 부담 압박이란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 장관은 “쌀 생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소득 불안을 해소하면서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의 쌀 산업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불제도를 쌀 공급과잉 해소와 농업·농촌 공익 기능 보전·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재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론 농업·농촌 고령화에 대응한다는 중장기 과제도 안고 있다. 그는 “우리 농촌은 현재 40대 미만 경영주 농가 비중이 1%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젊은이를 찾기 어렵다”며 이를 농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 장관은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스마트팜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