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장기전세주택 '로또' 맞았네..주변시세 50~60%수준

△ 장기 전세주택(시프트) 단지 대부분의 임대 보증금이 주변시세의 50~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장기전세주택인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전경. [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주변 시세의 80%만 부담하고 최장 20년간 거주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단지 대부분의 임대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50~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주변 시세와의 임대보증금 격차가 급격히 벌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정성호(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장기전세주택 단지의 임대보증금이 주변 전세 시세의 50~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양천구 신월동 수명산 롯데캐슬 장기전세주택은 최초 공급 시 임대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80%인 9500만원이었다. 지난 2010년 1차 재계약때 4.8% 인상률을 적용해 475만원이 오른 9975만원에 재계약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주변 전세값은 1억 1875만원에서 평균 70%(8325만원) 가까이 오른 2억 2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아파트 전세가 대비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비율이 종전 80%에서 49%로 대폭 낮아진 셈이다. 은평1지구도 주변 전세값이 크게 올라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시세 대비 80%에서 61%로 낮아졌다.

정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은 한 번 당첨되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높고 특히 지금과 같은 전셋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로또와 비교되고 있다”며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이 현재처럼 주변 시세의 절반으로 유지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고 인근 주민과의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