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업무보고부터 언급된 요금 인하는 보편요금제 공방으로 이어지다 통신 3사는 ‘월 2만 원대(25% 선택약정할인 시) 데이터 1GB 이상’ 제공하는 유사 보편요금제를 출시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외국 회사들이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쓴다는 논란이 커진 한 해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통신사와 망이용료 갈등 중에서 임의로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3사의 요금인하는 소비자에 도움이 됐지만 알뜰폰의 위기를 불러오는 ‘풍선효과’를 보여줬고,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나 글로벌 콘텐츠업체(CP)와 국내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논란은 정기국회 때까지 최대 화두가 돼 일부지만 법 개정이 이뤄졌다.
연말에도 조용하진 않았다.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지하 6m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시내 4분의 1 지역에서 전화와 인터넷, 카드결제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와중에 통신3사는 삼성전자의 이동형 모바일 동글로 세계 최초로 5G를 기업 통신에 적용했다.
요금인하, 공정경쟁, 통신재난, 신기술과 새 시장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등장한 2018년. 요금만큼 안정성과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된 해였다.
ⓛ보편요금제 압박에 통신3사 요금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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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편요금제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연말 과기정통부는 완자제에 준하는 자급제 활성화대책을 내놓게 됐다.
그러나 비슷한 요금으로 영업해왔던 중소 알뜰폰이 어려워졌다. 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에 특정 요금을 강제하자 저가 항공이 타격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페이스북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존리 구글코리아 매출담당 사장과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한국 내 매출과 세금납부 문제, 국내 기업과 달리 망사용료를 안내는 문제 등을 지적받았지만 무책임한 답변으로강한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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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망이용료 부과에 있어서는 글로벌 CP 등에게 망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전송지연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과 망중립성 규제 완화시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이 여전해 추가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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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그간 요금 정책외에는 무관심했던 정부나 마케팅에 돈을 펑펑 써서 남의 가입자를 뺏아오는데 집중했던 통신사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요금 문제만 언급하다 보니 안전한 통신망을 위한 설비투자는 뒷전이 됐던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인 비난이 커지자 12월 27일 ▲D급 통신국사도 정부가 직접 점검하면서 우회경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전화나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무선통신망 공동이용(로밍),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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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갑자기 터진 화재사건으로 ‘12월 1일 세계 최초 5G 상용 전파’ 송출 기념식은 다소 어색했다. 통신 자체가 안되는 깜깜히 세상을 경험했는데, LTE보다 20배 빠른 5G 세상이 조만간 열리면 이러이러한 게 좋아진다고 말해도 당장 공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요즘, 5G는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전환을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용량·초고속·초저지연이라는 특성 덕분에 데이터를 원료로 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이 꽃피는 계기도 제공할 수 있다.
B2B(기업용)서비스부터 시작된 5G는 내년 3월 이후 5G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보고 듣는 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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