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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박명희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2020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일 관계 현안으로 △강제징용피해자 문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을 꼽았다. 이중 지소미아 및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문제는 최근 한일 분위기로 볼 때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지만 강제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일 양국이 다시 반목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안보문제, 경제문제에 대해 분리 대응하는 원칙을 확고히 해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강제징용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내 논의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문희상 의장이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 다수의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특별한 진척이 없다. 덧붙여 한일 의회 간 대화를 활성화는 방안도 권고했다. 특히 지난해 개최하지 못한 ‘제3회 한일의회미래대화’를 빠른 시일 내에 여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