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與쇄신파 “생즉사 사즉사의 절박한 심정”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은 15일 정당체제의 근본적 쇄신을 위해 중앙당과 당대표, 당정협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사조직 역할을 해온 당원협의회의 완전 개편과 강제적 당론 폐지를 요구했다.

남경필 정두언 구상찬 권영진 의원 등 쇄신파 의원 6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의 본질은 원내중심 정당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 회견에 함께 한 김용태 의원은 “정당개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데 한나라당의 현상황은 ‘생즉사 사즉생’이 아니라 ‘생즉사 사즉사’”라며 “안할 것이 없고 안할 수도 없다. 절박한 심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쇄신파 의원들과의 일문일답.

-현실적으로 중앙당 해체가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다. 설정해 둔 시한 있나. ▲이번에 논의를 시작해서 비대위가 쇄신 과정에서 통과 시키고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중앙당 폐지는 총선에서 바로 시작하나. ▲중앙당 폐지는 바로 시작해야 한다. 선거 시작되면 선거대책본부, 선대위 체제로 선거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당대표가 없는 상황인데 새로 당대표 뽑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것과 두 수레바퀴로 볼 수 있는 것이 공천제도 개혁이다.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 드리는 완전 국민경선제를 주장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당대표로부터 자유로운 선출이 된다. 자율권을 갖고 원내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 당대표와 중앙당을 폐지하고 의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완전 국민경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협위원회 폐지와 개혁이 필요할 것이고 청와대 당이 협의했던 당청정 협의도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부터 비대위를 통해 준비한다면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오전 7시 반이나 8시에 전문가를 모시고 당대표 선출 안 하고 중앙당 폐지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비대위 수용 여부에 대한 전망은. 전국위 의결도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지다. 의지를 갖고 해나가면 길은 열릴 것이라고 본다. 전국위원회 돌파는 비대위가 먼저 받아들이고 의지를 갖고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 한나라당 당원들은 오히려 우리가 중앙에서 느끼는 이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쇄신에 대한 바람과 욕망은 국회의원들 보다 강하다.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

-완전국민경선제라는 것이 개방형 국민경선과 같은 건가 ▲개뱡형 국민경선제는 2대8 구조로 가자는 것이었고 저희는 여야 합의를 통한 완전국민경선제로 가야 한다는 요구다. 책임 당원의 박탈감을 우려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본다. 야당 배제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드라이브 걸면 야당도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 8부분을 완전경선제로 하자는 것이다.

-원내 정당 되면 지역 대표하는 분들 없는 곳은 대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당원협의회와 관련된 조직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사조직화 된 것을 막자는 것이다. 돈봉투 사건의 실체는 비대한 중앙당을 두고 중앙당이 원내정당을 통제하고 당 대표 경선체제가 동원경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체제 속에서 나왔다고 본다. 이 체제 계속되는 한 돈과 조직동원에서 자유로운 정당 만들 수 없다. 원내를 중앙당이 통제하고 돈과 조직동원 체제 정당을 해체 하자는 것이다. 시도당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도당까지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뿌리 당원 협의공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당원협의회는 국회의원과 출마 예정자의 사조직화 돼 있다. 그 조직이 줄서기와 돈 선거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조직화 돼있는 구조를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다. 지금 정당 체제는 63년도 공화당체제 때 사무처를 만들고 비대하게 뒀다. 국회의원들을 사무처가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구조였다. 지금도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중앙당 지도부가 뒤집음으로써 원내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을 중앙당이 가로막고 대결과 투쟁의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새로운 정당 체제를 갖자는 의미도 있지만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고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원외에서 당원협의회 없애는 게 맞다. 정당법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정당법 제3조에서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과 시도당 두게 돼 있다. 법적 요건의 중앙당 사무소는 슬림하게 유지될 것이다. 당 대표실이 있고 국회에도 있는 정책위의장실 이런 비대한 중앙당 체제를 해체하자는 것이다. 당 대표가 되면 중앙당, 국회 의원회관에 사무실,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 개인적 사조직화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 등 많게는 5개를 유지하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 국민의 혈세로 5개의 사무실을 유지하는 이런 관행에서 해방 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 할 수 없다. 재창당을 뛰어넘는 수준의 쇄신은 낡은 20세기형 동원체제로부터 21세기형 원내 정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