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치우치지 않겠다"던 조희대…'중도'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두 후보는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사법부 정치편향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감안한 조 대법원장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진보 색채가 옅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중도·보수’ 색채는 더 짙어지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엄상필 부장판사·신숙희 상임위원의 대법관 임명제청 이유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두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실력 겸비”…정경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

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했다.

대법원은 엄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며 “청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와”

신숙희 상임위원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아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신 상임위원은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대법원은 신 상임위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신망받는 여성 법관”이라며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진보 색채 옅어지는 대법원…조희대, 정치편향 우려 경계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도 성향의 두 후보를 선택한 것은 대법원장 후보자 시절부터 사법부의 정치편향 우려를 경계해온 그의 철저한 원칙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해왔다.

엄상필·신숙희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제외) ‘보수 3명, 중도 4명, 진보 6명’의 구도는 ‘보수 3명, 중도 5명, 진보 5명’으로 바뀌게 된다. 진보의 색채가 조금 옅어지고 중도 성향 대법관층이 더 두터워지는 셈이다.

엄상필·신숙희 후보자는 과거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들로부터 공정성과 소통능력, 직무 능력 등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엄 부장판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2021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신 상임위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서울변회 측은 “선정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경청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 전과 엄상필·신숙희 후보자 대법관 임명 후 비교(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