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였던 SOC 예산 15.8조원으로 증액…국토부 내년 예산 8.8%↑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서는 올해보다도 적은 14조7000억원이 편성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SOC 예산 규모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2019년도 총지출이 올해 39조7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8.8%) 증가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총지출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과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으로 각각 나뉜다. 세출예산은 17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2000억원(7.3%), 기금은 25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9.9%) 각각 늘어났다.

특히 SOC 부문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1000억원 증액된 1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SOC 예산에 올해보다 7000억원 줄어든 14조7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이 760억원에서 1360억으로 늘었고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과 도시철도 확충에도 각각 1523억원, 166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

또 △안성-구리 고속도로 올해 2430억원→내년 3259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3360억원→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5833억원→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2877억원→3900억원 등 국가 기간 교통망 확충에 정부안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여건을 고려해 SOC 예산 감축 기조를 유지했지만 이번 국회 심의로 증액됐다”며 “향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복지부문 총지출 역시 올해 24조5000억원에서 27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11.8%)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올해 23조2745억원에서 내년 25조5931억원으로 2조3186억원(10.0%) 늘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단 5000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이 기금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7만7000가구 공급(12조8160억원→14조4897억원) △주택자금 융자(7조4543억원→8조345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6801억원→6057억원)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내년 편성한 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집행 관리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