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우 “법인세 때문에 대기업 떠난다? 과도한 주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최근 여야 예산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른 대기업 감세에 대해 “법인세를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명제, 경제학 어디서도 인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나라마다 약간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업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법인세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분업구조나 밸류체인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어떻게 공급망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경우가 그런 부분(공급망 때문에 유입)이 있는데 최근 제가 알고 있기로도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계 기업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다”며 “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법인세 때문에 온다는 건 굉장히 과도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회사가 투자를 할 때 법인세를 깎아줘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했을 때 미래의 기대수익이 얼마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수익이 날 전망이 없으면 아무리 세금을 깎아준다고 할지라도 안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도 적용되게 된다.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정도에 수립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의 경제상황은 전혀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 고금리 상태고 금리도 지속적으로 올라간 상태고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고 할지라도 서민과 취약계층, 그 다음에 중소·중견기업들의 충격이 클 것”이라며 “그런 것들에 투입될 재원들이 마련돼야 되는 상태인데 이 시점에 감세를 주장한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유보나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되고,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감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국면에서는 전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되 인하 폭을 줄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하는 지도부가 어떤 카드를 쓸 건지는 (고민)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