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에 정쟁 없다”…손 잡는 여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배터리(이차전지), 수소원료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연구 활동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최근 채해병 특검법 및 방송4법 통과를 두고 대치를 벌이고 있지만, 경제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힘을 합쳐 입법 활동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지난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이종배 의원실)

이차전지 정의 담은 법안도 아직 없어

첨단산업 중에서도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분야는 수소산업이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지난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그린수소 상용화 확대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수소와 관련된 정책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럼 대표뿐 아니라 구성의원도 여야가 두루 맡음으로써 정쟁에서 벗어나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받는다. 포럼 대표의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앞서 ‘수소정책 추진현황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산업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면서 “수소 유통 전담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수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소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함께 대표를 받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소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창립총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두산퓨얼셀(336260), SK E&S 등 기업도 함께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포럼 연구단체도 만들어진 상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이차전지포럼이 지난 6월 말 설립돼 이차전지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전략 정책을 지원한다.

또 이차전지산업발전 특별법(가칭) 제정도 목표로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 권역별 투자 지원정책을 발표해 자국 중심의 이차전지 산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통해 배터리를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하고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국 내 생산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의 정의를 담은 법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기본 정의와 지원정책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포럼은 또 현장 시찰도 계획 중으로 사업 현황 점검 및 해외 생산기지가 소재한 주요국 정책·기술 수준도 확인할 방침이다.

구조개혁 실천 포럼 29일 창립총회

반도체 분야 역시 국회연구단체가 곧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들이 반도체포럼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혜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여야 의원들 주도 하에 발의된 상황이다. 향후 신속한 통과를 통해 미국과 중국간 반도체패권 속 우리나라 기업들을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미중 갈등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권을 뺏기게 되면 제조·수출 기반인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여야가 협력해야만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제조기업뿐 아니라 아직 열악한 팹리스(반도체설계업체)와 소부장 지원을 적기에 할 수 있다”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도 오는 29일 창립총회를 연다. 이때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