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 국민생각함 최우수 선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의 올해 최우수 국민생각에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을 부여하자`는 주제의 제안이 최종 선정됐다.

(사진=권익위)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사회적 문제나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국민 부문 최우수 생각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적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한 어머니가 제안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부모가 장애아를 돌보면 장애아는 보다 나은 인격과 사회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돼 있을 뿐 장애아와 관련해 특별히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우수상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통행 편의를 위해 음성안내 시 횡단보도 길이를 안내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행정기관 부문 최우수 생각에는 경상북도의 ‘아픈 아이 긴급돌봄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는 긴급 병원 진료가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돌봄사가 병원에 데려가 주는 제도다.

우수상에는 △전동보드 제품을 안전확인(KC인증)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기준을 신설한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어 번역기를 구입해 외국인 주민의 민원 처리에 활용한 서산시가 선정됐다.

이에 권익위는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시상식에는 우수 국민생각과 함께 국민패널에 대한 시상도 함께 한다. 국민패널은 현재 총 1만 6000여명으로 올 한해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방향, 반려동물 관리방안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 10건에 대한 의견수렴에 참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우수생각 선정대상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600여건의 제안이 등록됐고 약 45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