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제어 없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나랏빚 1억원 넘는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을 넘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계속될 경우 2040년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100%를 넘어서게 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도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할 전망이다. 2060년에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이 1억3197만원을 기록한 뒤 2070년에는 1억8953만원으로 2억원대를 바라볼 것으로 추계됐다.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나라빚 무게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1억305만원) 1억원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2억722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20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4억 10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국가채무는 연평균 1.5%대로 관리되고 2060년 들어 209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70년 기준으로 전 정부 대비 국가채무를 4914조원 이상 줄이는 것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3491만원에서 2070년 5903만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도 연평균 3.1%의 증가율로 2060년 들어 1억원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면서 “시급히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에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