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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공화당의 계획대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제도 ‘오바마케어’를 폐지했을 땐 내년 1400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초 취임 전후 오바마케어 폐지를 줄곧 공언해 왔다. 1월20일 취임 첫 행정명령도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해 줄곧 실질적인 추진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CBO는 이 가운데 현재 공화당이 내놓은 대안으로는 10년 후인 2026년까지 2400만명 이상이 무보험 속 천문학적으로 높은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의료비 부담에 노출되리라고 진단했다. 오바마케어가 계속 유지돼도 10년 후 2800만명이 무보험에 노출되는데 이를 공화당의 안으로 대체하면 3억여 미국민의 6분의 1에 달하는 5200만명이 무보험 상태가 되리란 것이다.
오바마케어 폐지 주도 세력인 폴 라이언 미 공화당 하원의장은 CBO의 보고서를 토대로 더 면밀히 조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사람에게 비싸고 획일화한 보험을 사게 하는 대신 더 선별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선택폭이 늘어날수록 가격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