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점진적으로 추진돼야..서민 ‘대출절벽’ 우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지표를 활용한 여신심사 강화 방안 등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민대출이 단기간에 급속히 축소(대출절벽)돼 서민층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층 자금조달 애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여신심사 강화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서민층 기타 가계대출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예금취급기관 기준으로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08년 이후 꾸준히 61%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그 외 기타 가계대출 증가율이 유사한 패턴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DSR지표를 활용한 여신심사 강화 등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은 경기부진 지속으로 수요는 증가할 것이지만 변동금리 위주라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62.4%인 반면 기타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5.1%에 이르다.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얘기다.

구 연구위원은 다만 “여신심사 강화 과정에서 서민층의 대출감소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은 금리를 낮춰주기보다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데 드는 금융비용을 현실화하면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 공금규모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도 있지만 향후 지속가능성, 민간 서민금융과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금융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복지와 연체 전후 채무조정, 자활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