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100만원 시대..신용현 “분리공시제 등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출고가가 100만원을 뛰어넘는 등 단말기 가격 100만원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을 고려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9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말 출시된 애플 아이폰X(64G)의 출고가는 130만원이 넘었고, 올해 8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Note9의 출고가도 100만원이 넘었다”며 “주요 제조사의 플래그십 모델 출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 시대를 넘어 200만원 시대를 앞둔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현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16~32G)가 87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2018년 출시된 갤럭시 S9(64G)은 96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아이폰은 2014년 출시된 아이폰6(16G) 가격이 약 79만원이었던 반면 2017년 출시된 아이폰8(64G)은 약 95만원이었고, 아이폰X(256G)는 160만원에 육박했다.

단말기 출고가 상승은 가계통신비에도 부담이다. 2017년 월평균 가계지출 통신항목 비교 결과를 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기 때문이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신 의원은 “단말기 고급화와 고가화가 진행되면이서 사양이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했다”며 “단말기 기능이 진보할수록 가격상승은 필연적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의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금의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인데, 일각에선 제조사 지원금이 공개되면 지원금 총액이 늘어나거나 출고가 인하 유인이 될 것으로 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