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독도문제 대응방침 전면 재검토"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이다"며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과 관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TV로 생중계된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이라며 "일본이 러일전쟁중에서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이라며 일본의 한반도 침략전쟁과 그 피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다. 군대를 동원해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해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다"며 "우리 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해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다"며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해 전쟁에 이용했던 것"이라며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해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일본의 독도 권리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는 한국의 완전한 행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의 수탈과 고민.투옥.강제징용, 심지어 위반부까지 동원했던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독도는 완전한 우리 주권회복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및 동해해저 지명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일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이와 연관돼 있으며,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리적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세계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강력 대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노 대통령은 여기에 덧붙여 일본 정부와 지도자에게 당부하는 말도 곁들였다. 노대통령은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며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