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온 국민이 부동산 문제에 우울증…여당이 민심 모독"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3일 “온 국민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 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지난번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민심을 모독하고 부자 감세, 보유세 완화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 부자 편에 서니까 (시민들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지 공개념’과 ‘주거 안심사회’를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는 5000만이 같이 누려야 할 공간인데 이 공공자산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명확하게 국민들의 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토지공개념”이라며 “제가 발의한 토지 초과 이득세 법안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필요한 토지는 소유할 수 있는데 시세 차익을 노린 이런 토지 소유는 과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를 보다 많은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집을 가진 분들이 56% 정도 되는데,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질 좋은 공공주택이어야 한다. 인구의 80% 정도가 집 걱정 없이 사는 사회를 주거복지 사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질 좋은 공공주택을 25%까지 목표로 단계적으로 이제 늘려나가야 한다는 게 저희 방침이고, 임대조차도 힘겨워하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주거 급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또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해 진짜 선진국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가석방은 사실상 우회 사면이나 같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허탈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