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정부 예대차 축소 지도 당연"…'엇박자 논란' 일축

[워싱턴 D.C.(미국)=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융당국의 금리개입을 비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예대금리차를 줄이도록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한은의 통화정책방향과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정책 간 ‘엇박자’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사진=한은)

이창용 총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기자단과 만나 “고통 분담 등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의 (정책이)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총재가 최근 거시경제·금융수장 4인이 모인 ‘F4 회의’에서 금융당국의 미세금리 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정책을 확대하면서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는데, 일각에서는 한은의 통화긴축 정책과 엇박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화당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렸는데, 금융당국의 미시개입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예대금리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그 마진을 줄이도록 지도 또는 부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미세 조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점적 요소가 있고 은행들 수익도 높은 상황이니 정부 정책으로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아직까지 물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서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 경고했다. 이 총재는 “올해 연말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하반기 국제유가와 미국의 통화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하반기 물가가 3%로 갈지 불확실한데,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내려간다고 보고 있지 않다”면서 “금리를 낮추려면 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낮출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사진=한은)

최근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총재는 “단기금리 영향은 해외요인도 있고 금리를 금방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과한 것도 있다”면서 “전세계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조금 덜 올리더라도 얼마나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해 지켜보자는 분위기인데 시장에서는 ‘언제 내리냐’고 보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달러 약세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서 달러가 주는 영향이 줄어들었고,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크다”면서 “경제변동에 따른 환율 변동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예전처럼 환율이 오르면 외채가 오른다는 등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보다 부동산 상황이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도 줄고, 미국 통화정책 관련해서도 금리 인상이 한 두 번 수준이라고 보는 등 전체적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서 “지난해 11~12월 상황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관련 허위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는 사태에 대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빠르게 잡아내고 사람들에게 가짜뉴스라고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서 1조원대 PF 손실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된 바 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인터넷뱅킹이 발달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돈을 빠른 속도로 뺼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SNS에 퍼지지 않게 하느냐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디지털 시대에서 보험한도 뿐 아니라 얼마나 빨리 지급하느냐도 고민이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예금보호한도 증액뿐 지급속도에 대한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