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알못 가이드]계파 갈등에 당 내홍까지, '국회의원의 꽃' 상임위원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회예결특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모두 발언 등이 비공개로 진행될것이 결정되자 연단 앞으로 나와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는 특유의 문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치 기사에도 어렵고 난해한 정치권 고유의 용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분량 제한 때문에, 때론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를 알지 못하는 독자’도 쉽게 관련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알못 가이드’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제 3선 국회의원이 되면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커진 힘으로 정부를 움직여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장하겠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초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대표 시절 재선 현역 의원의 20대 총선 지역구 지원 유세를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말입니다. ‘국회의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상임위원장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잘못된 계파 본색 목도” 해묵은 계파 갈등

한국당이 자당 몫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두고는 해묵은 친박(박근혜)·비박 간 계파 갈등문제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국토교통위원장을 놓고는 상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안상수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 하반기 예결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돼 있었던 비박·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황영철 의원은 당 지도부가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출신 친박 김재원 의원과의 예결위원장 경선을 결정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측근을 예결위원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당이 지금까지 줄 곳 지켜온 원칙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했다. 매우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지난 5일 경선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황 의원은 “잘못된 계파의 본색이 아주 온전히 드러나는 상황을 목도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박근혜 정권 시절)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내쫓을 때의 데자뷔”라는 강경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에서 있었던 합의를 뒤집은 현 원내지도부를 19대 국회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현 바른미래당 의원)를 강제 축출시킨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친박계에 비유한 셈입니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박 전 대통령의 반발을 샀고, 이에 동조한 친박에 의해 원내대표직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후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사실상 ‘유승민 찍어누르기’가 계속됐고 유 의원은 공천 결정 여부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다시 복당한 바 있습니다.

결국 황 의원의 경선 포기로 김 의원이 한국당 몫 예결위원장 후보로 결정됐고 본회의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예결위원장에 선임됐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박순자·홍문표 의원이 후반기 위원장을 1년씩 나눠맡기로 했던 국토위원장은 박 의원의 위원장직 버티기에 따른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임기 1년의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가 5월 29일 종료됐던 예결위와 달리, 국토위원장은 본인이 사의를 거부하는 한 강제 사임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 상임위원장 민원에 각별히 신경

이런 상임위원장을 놓고 벌이는 이전투구는 그만큼 상임위원장에게 막강한 권한과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결위와 국토위는 그중에서도 알짜 상임위로 통합니다.

한 상임위원장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결위원장과 국토위원장 지역예산은 그냥 다 된다고 보면 된다”며 “지역예산, 사업 등 위원장이 원하는 건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과장이 섞인 표현이긴 하지만 상임위원장의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간 이견이 있을 때 상임위원장이 소속 정당의 의사를 반영해 법안 상정과 의사일정을 일정 부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 때마다 주요상임위를 가져오려고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또 각 상임위 피감기관 역시 법안 통과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공략이 필수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반대급부로 상임위원장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게 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은 일반 상임위 17개와 상설특위인 예결위를 포함해 18자리에 불과합니다. 임기 쪼개기가 없다면 전반기와 후반기 임기 2년씩 38명(예결위원장 임기는 1년)에게만 자리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3선 의원만 46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선수가 부족해도 여성 몫 상임위원장을 따로 배분하는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고려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與, 경선 원내운영에 크게 도움안된단 입장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당은 원내지도부가 당사자 간 이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경선까지 불사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재량 하에 경선 없이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왔습니다.

얼핏 보수정당인 한국당이 진보정당인 민주당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일방적으로 어느 쪽 제도가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내 교통정리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치열한 경선이 후유증을 낳는 등 꼭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만큼 때론 의미를 부여할 만한 스토리텔링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새누리당의 병장 출신 유승민 의원이 예비역 장성인 황진하 전 의원을 누르고 국방위원장에 당선되면서 “병장이 장군을 이겼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9대 국회 후반기에는 나경원 현(現)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두언 전 의원을 꺾고 외교통일위원장 자리를 거머쥐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외통위원장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경선 절차가 원내운영을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국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칫 계파 간 표 대결 양상이나 의원들 간 앙금 형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