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전체 23곳,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5곳의 지난해 약관대출은 생보사 50조4537억원, 손보사 17조6418억원으로 총 68조95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63조58억원)과 비교하면 5조897억원 늘어난 규모다.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 해약 건수도 2019년 1145만3354건에서 지난해 1165만3365만건으로 약 20만건 증가했다. 경기 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약관대출을 받거나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들이 기존 해지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는 ‘보험환매요구건(보험계약 재매입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환매요구권을 도입해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손실 대신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