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 심의 재개…'대기업 세액공제율' 인하 합의

대기업 한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1% 포인트 인하

등록 2013-05-03 오전 9:26:33

수정 2013-05-03 오전 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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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민주당의 증세안 제출 요구로 난항을 겪어오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가 3일 정부의 ‘대기업 증세’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소정소위원회 소속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새벽 12시 40분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추경 심의를 재개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주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공제율 인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민주당이 제기한 최저한세율 인상(16%→18%)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3억원→1억 5000만원) 조정,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계속 논의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 공제율 인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일종의 ‘대기업 증세’를 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본 공제율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방안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증세 불가 원칙과 민주당의 증세 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낸 것으로 평가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