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거부]택시업계 "25만대 서울 집결 총파업"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거부함에 따라 택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택시업계는 21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고 파업 개시 시점 결정은 대표단에 위임했다.

22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을 거부함에 따라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늘 오전 중으로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택시법은 국회에서 재의하게 된다.

다만 택시업계는 국회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 재의결을 통해 택시법 개정을 강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정치권의 반응에 따라 총파업 돌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1일 비상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국 택시 25만대를 서울에 집결시켜 총파업에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