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엔 靑추가조치 없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철회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다. 다음은 윤도한 수석과 일문일답이다.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에 대한 포함 여부가 세평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세평에서 이 부분이 걸러지지 못한 이유와 이를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말씀드린 원칙은 공적 기록과 세평이란 큰 틀이다. 해외 학회 참석은 그 세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이건 본인에게 질문을 한다. 학회 참석 여부와, 그런 학회가 이른바 부실 학회인지를 질문 했는데 후보자의 답변이 부실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된 거다. 지금 말한 세평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번 건은 부실 학회 참석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 사퇴 형식 취하지 않고 지명 철회 형식을 택한 것인가.

△일단 서약서를 쓰게 된다. 거기에서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적요인이 됐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명 철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

-발표문을 보면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다른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다 확인했다고 되어 있다. 다른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청와대에서 다 알았지만, 지명했다는 말인가.

△맞다.

-다 알았지만 지금 와서는 자진 사퇴할 정도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 원래 청와대 판단보다 여론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가.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이니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 당과의 협의 도 들어갈 수 있고, 한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7대 원천 배제 기준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서는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이다. 다만 국민 정서,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 능력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할 때 꼭 등장하는 부분들이 일종의 흠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7대 원천 배제 기준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다 배제를 한다면 제대로 능력있는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이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7대 기준에 안 맞더라도 국토부 장관 부동산 주임 장관이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내역이 있으면 청와대가 미리 판단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이분은 교통 전문가 쪽이다. 현재 걸려있는 여러 현안 중 교통쪽이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이분을 모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 집이 3채가 있었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소명을 했다. 그것이 법적인 기준이나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 집이 여러채여서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최종 인선 기준에 제공된거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끝날 일 아니고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책임지겠다고 말한 분은 없나.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지나.

-2명이 낙마했으면 인사 검증을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논의(참모진 책임)를 따로 한 적은 없다.

-두 분의 낙마 형식이 다른데, 조동호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 의사를 타진하거나 본인이 그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가.

△특별히 조동호 후보자에 자진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고,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논의 끝에 그런 결정이 나온거다.

-해외 학회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지명 철회를 고려하지 않았던 건가.

△이 사실(불법 학회 참석)을 알게 된 뒤에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다. 해외 학회 이 부분은 학계에서는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 내용들은 실제로는 이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것이 흠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의 첫 지명 철회인데 그와 관련한 입장은 없나.

△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없었고 개인의 의견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일부 야당에서 박영선 후보자,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 내놓는데오늘 발표 외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추가 조치는 없다고 보면 되나.

△네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다.

-7대 검증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걸 국민의 눈높이 항목을 추가해서 강화할 뜻이 있나.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볼 시점은 온 것 같다. 7대 검증 기준도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5대에서 7대까지 넘어갔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청와대 검증에 한계가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 언론 취재가 검증의 오나결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국회와 언론에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불가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나온다면 다시 검토를 해보게 될 것이다.

-작년 5월에도 김기식 금감원장 낙마 이후 조국 수석 별도로 입장문 내서 향후 인사 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7명 중 2명이 낙마를 하게 됐는데, 또 송구스럽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 표현으로 끝나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저희가 논의된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 종합해서 이런 결정 내린 것이다. 지금 질문한대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부분은 따로 논의할 수는 있을 거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오늘까지 논의돼왔던 내용을 제가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이 추가로 논의된다면 따로 말씀드리겠다.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청와대에서 먼저 요구를 한건가.

△그렇지 않다.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를 결정한 건가.

△그렇다.

-김의겸 대변인인도 그렇고 최정호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되는데 추가 검증 기준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가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나.

△아까 답변 내용과 비슷할 것 같다. 이 부분은 7대 검증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따로 해보자고 논의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논의된다면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후보자 7명 전원 불가 입장인데, 2명 후보자의 낙마 결정 전에 정무라인을 통해 야당과 협의가 있었나.

△야당과 이런 문제 특별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의) 요구를 전달받았을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협상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 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말씀은 없었나.

△회의 내용과 회의 참석자와 그 회의에서 누가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는 이제까지 밝힌 적이 없었다는 관행을 양해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