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 할 것 아니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

추 전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주거정책, 서민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필요성은 인정했다. 추 전 장관은 “양도세는 완화해 구주택이 주택거래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몇 년 사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 잡고 불로소득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지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리가 제자리에 떠 있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물장구를 쳐야 하듯, 가만히 있는 레임덕은 없다”며 “임기가 일 년도 안 남았다고 가만 있으라고, 국정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광장의 촛불을 훅 불어서 꺼버리라는 잘못된 주문”이라고 질타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지난 12일 부동산특별위원회의에서 “실수요자 청년을 위해 LTV 90%안을 마련했더니 많은 분이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냐, 집값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볼 것이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