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소득계층 따른 맞춤형 자영업정책 필요”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소득계층에 따른 맞춤형 자영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영업자를 △한계 △기회 △실버 등으로 3가지로 분류해 각 집단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7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 불평등도 분석과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소득분포는 전반적으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자영업 가구의 ‘지니계수’(소득분배 불평등도 수치)는 0.492로 근로자 가구(0.425)보다 높았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소득구간별 양극화가 심화돼 자영업 전체 소득의 과반이 5분위의 고소득층에 편중됐다.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몰락과 중소득층의 성장, 고소득층의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영업 불평등의 요인으로 교육과 연령 격차의 영향을 꼽았다. 주로 중학교 이하 학력그룹의 집단내 소득 격차가 컸고, 연령 요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단내 소득 격차가 심화됐다. 또한 저학력 집단과 고령층에서 보였던 높은 소득 격차는 상당 부분이 저학력이면서 고령인 집단의 소득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분위별 사업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부채 부담이 심각했다. 보고서는 고령층 부채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는 해당 세대의 자영업 창업 증가세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 등 3개 집단으로 초점을 맞춰 각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수미 중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한계 자영업자 집단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실질 부채 부담 수준이 심각한만큼, 이들에 대한 재취업 정책과 부채 관리 정책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을 정책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재교육 및 재취업 중개와 노인 친화적 공공 일자리의 공급, 보유 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 금융 및 투자 상품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5분위 기회 자영업자 집단의 경우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화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 전반 생산성 제고와 규모 확장을 통한 고용 창출을 추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