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구역 빌라 신축시 공사비 이자 지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사업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와 신한은행의 협약식. 왼쪽 3번째부터 신한은행 황재필 기관영업3본부장,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 (사진=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한다.

서울시가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6일 ㈜신한은행과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휴먼타운 2.0 대상지의 낡고 불량한 저층 주거지역의 신축을 촉진하고, 높은 금리로 인해 소규모 주택 신축을 망설이고 있는 건축주들을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개별 정비 사업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신한은행 간 업무협약에는 △이차보전 대상자의 융자금 운용 원칙 △이차보전금 산정 및 지급 △이차보전금 개시 및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결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융자대상자 추천과 이차보전금 지급 등 사업관련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는다. 신한은행은 서울시가 추천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여신심사 및 융자 실행, 이차보전금 분기별 청구 및 지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차보전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내 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 자격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등은 사업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저층 주거지 소규모 개발을 유도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다양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