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신속 통과해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법제화가 담긴 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한국게임학회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은 정리돼야 한다. 로또보다 낮은 극악한 확률로 게이머들을 수탈하는 방식은 이제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게임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이후 무려 10개월이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서 더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회는 “금일 열리는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속기록을 면밀하게검토해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만일 금일 법안소위에서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게이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의원들의 발언이 있다면 그들의 발언을 공개하고 규탄할 것”이라며 “특히 여야의원들은 게이머들이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이 발의한 소위 확률형 아이템 ‘업계 자율규제’ 법안과 같은 ‘물타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 법안소위에서 ‘제2의 이용 법안’ 같이 게임법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려는 발언이나 시도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사들도 지난 7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을 기해왔다. 하지만 학회는 이에 대해 실효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학회 측은 “엔씨소프트가 지난 5 월에 발표한 아이템 확률 공개는 게이머들의 항의 트럭시위와 3월 주총에서 김택진 대표를 상대로 벌어진 주주들의 파상 공세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었을 뿐이지 자발적으로 게이머들을 위해 먼저 정보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지난 7 년간 자율규제를 통해 주요 게임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있었는 지 묻고 싶다. 또한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며 “이런 논란을 뒤로 하고 네오위즈의 ‘P의거짓’이 ‘게임스컴 어워드 2022’에서 3관왕을 차지한 것이나 스팀 인기 게임 1위를 한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 같은 게임이 나올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돼 한국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만일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법안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