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보 "디지털세, B2B 중간재 업종엔 합리적 고려 필요"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국제사회에 “디지털세 잔여쟁점 논의때 B2B(기업간)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태식 차관보가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윤 차관보는 지난 9~10일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재무트랙 고위급 회의로, 내년 G20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투자, 국제조세, 지속가능금융, 금융규제와 금융포용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진행됐다.

윤 차관보는 회의에서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잔여쟁점을 논의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전했다. 윤 차관보는 “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을 논의할 때 논의시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디지털세의 당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 및 판매법인이 없는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 재화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IT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논의는 미국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그 대상이 중간재 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윤 차관보는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장단점이 고루 논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세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이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민간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차관보는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G20차원에서 지속가능 인프라의 기준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메뉴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과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 저소득국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년 G20 주요 논의이슈와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분야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고,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를 통해 그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첫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월 17~18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