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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는 태생부터 문제가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는 출발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보다는 일본의 필요성과 요구에 의해 체결됐다”라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중심의 신냉전체제를 만들려는 구도 아래 출발이 됐고 전쟁 가능한 일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금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안보상 우호국이 아니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면서 또다시 일본에게 저자세로 외교를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체결 후 2년간 협정을 이어왔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오는 24일 기한이 만료돼, 청와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