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검 중수부 위상 위축..비효율화"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검 중수부가 참여정부 들어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중수부 검사 1인당 사건부담수가 크게 적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대검 중수부는 참여정부 들어 그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의 수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04년 104건이던 수사사건이 지난해에는 53건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중수부 검사 1인당 연간 3.5건을 담당하고 있어 전국 지검의 지난해 검사 1인당 연간 사건 부담수가 2732건에 이르는 것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검 중수부가 그 출발부터가 독재의 산물일 뿐 아니라 그 기능 또한 날로 약화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무리한 수사에 따른 무죄사건이 속출해 국민의 신뢰마저 잃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선 지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지휘 감독을 하지만 대검 중수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체 형사사건 중 검찰인지사건 비중은 2003년 1.82%에서 매년 낮아져 올 7월 현재 1.49%로 낮아졌다"며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과 공판업무 중심으로 역할이 옮겨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검 중수부는 검찰청법에 근거규정도 없고 하위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