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업경영 나아졌을까..내주 장관급 대책회의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형욱 김상윤 조진영 기자] 다음 주에는 지난달 일자리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개된다. 기업 경영 상황을 보여주는 2분기 기업경영분석 통계도 나온다. 고용 지표 발표 직후 문재인정부 경제팀은 장관급 회의를 열기로 해 후속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자리 쇼크’ 상태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하반기 경제가 우려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2일 오전 ‘2018년 8월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한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고용 통계다. 기재부는 이날 8월 고용동향과 관련한 평가,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투자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발표된 7월 고용동향 지표는 심각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작년 7월 대비 5000명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2월 10만여명대로 내려앉았다.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 이하였다가 7월에 1만명 아래로 내려앉은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이 같은 지표가 발표된 뒤 책임론이 불거졌다. 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장하성 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제 파탄 워스트(worst) 5’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청와대·경제부처 대상 ‘일자리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후 개각이 단행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강 청장은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 논란 당시 청와대에 소득분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김영주·백운규 장관이 교체돼 각각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 성윤모 특허청장(전 산업부 대변인)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번에도 일자리 지표가 발표된 뒤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고용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하성 실장은 지난달 19일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고용 상황 개선 시점을 “올해 연말”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고용 문제에 구조적 문제, 경기적 문제, 정책 문제 일부를 봐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8월 고용 동향에 이른바 김&장으로 불리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부총리는 13일 오전 고용위기지역인 군산, 목포를 방문한다. 고형권 1차관은 11일 시·도경제협의회를, 김용진 2차관은 13일 국민참여예산 간담회를 주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1일 9월 경제동향을, 기재부는 14일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車·조선업 불황에…중소기업 또 유탄 맞았을까

한국GM의 군산공장 전경.[연합뉴스 제공]

다음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13일 나오는 올해 2분기 기업경영분석 통계다. 이는 한은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은 종합적인 기업의 경영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다. 외부감사 적용대상 기업 2만여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분기 때는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2년반 만에 마이너스(-)로 급감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를 기록하며 지난 2016년 3분기(-3.2%) 이후 2년반 만에 가장 낮아졌다. 이는 자동차·조선업계의 불황과 관련이 있다. 1분기 운송장비 부문의 매출액 증가율은 -9.5%까지 고꾸라졌다. 2분기 때도 자동차·조선업계 침체 후폭풍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줬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이외에 8월 금융시장 동향을 12일 발표한다.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롯데쇼핑·세이브존아이앤씨, 유통법 위반 제재 결과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롯데쇼핑과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16일에는 일본 콘덴서 제조판매사가 알루미늄콘덴서 6개사와 탄탈콘덴서 7개사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0차 서울국제경쟁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빅데이터의 역할 및 경쟁 제한성 △경쟁법 진행 관련 민사적 수단의 필요성 및 효율성 △알고리즘과 경쟁법 집행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프레데릭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 카즈유키 스기모토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 등 글로벌 경쟁당국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해 김상조 위원장과 면담도 갖을 예정이다.

2.7조달러 수출길 넓힌다…한-메르코수르 TA 1차 협상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무역협정(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시작한다. TA는 자유무역협정(FTA)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메르코수르와 TA가 체결되면 2조7000억달러 규모의 중남미 최대 시장 수출길이 보다 넓어진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2004년 공동연구를 시작했지만 자국 산업 보호를 꾀하는 메르코수르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대외개방에 우호적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입장이 변화됐고, 한국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협상 개시에 이르게 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월 서울에서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과 만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조코위 인니 대통령 만나는 김영춘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에서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해양조정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해양수산 협력을 강화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문하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10일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의 협력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지평을 아세안과 인도양 지역으로 넓히는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해 양국 관계를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김 장관과 조코위 대통령의 만남은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만4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세계 최대규모의 섬나라로 풍부한 해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 장관과 만나는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0월 취임 이후 해양조정부(부총리급)를 신설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정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해수부와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는 2016년 5월 ‘한-인니 해양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차 해양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도 양국의 해양수산분야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에서 ‘한-인도네시아 제2차 해양공동위원회’가 열려 해양쓰레기 관리와 해양관광, 해양플랜트 해체사업, 해양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 사업 방안이 논의됐다.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했다.

지난 5월에는 김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해양조정부 장관과 만났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반둥공과대학을 방문해 수르야디 총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이후 양국은 8월 중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으로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한국이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과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만남에서 양국이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3~16일 화성서 ‘도시농업’ 박람회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미국 광우병(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관련 관계당국 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16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연다.

이 박람회는 한국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도 ‘빌딩숲 도시농업, 도시가 농업을 태그하다’란 부제로 도시농업 사례를 전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개막 당일 오후 행사장을 찾아 축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전국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관계부처 합동 서신을 보낸다. 정부는 축산 농가의 오염·악취 문제를 풀고자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올 초 적용 예정이었으나 올 3월 축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를 내년 9월까지로 늦췄다.

농식품부는 전제 조건으로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마감 시한을 20일 남짓 남긴 현재까지도 적잖은 농가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