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국가건축정책위, 임기 끝…승효상 “주택정책→주거정책 전환 시작”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승효상 건축가가 위원장을 맡아온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난 15일을 끝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고 국토교통부가 19일 밝혔다.

국건위는 2008년 12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5기 국건위는 2018년 9월 대통령 보고대회를 필두로 세계총괄건축가포럼, 공공건축컨퍼런스, 합동연석회의 37회, 지자체장·기관장 간담회 18회,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회,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 5회, 총괄건축가 간담회 3회, 현장 토론회 2회 등 활동을 벌였다. ‘좋은 건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생산 시스템 개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전환 등 건축혁신 3대 과제를 추진했다. 개별 법령에 흩어진 공공건축 사업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법안 발의까지 이뤄냈다. 주거정책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성 증진을 위해 도시·건축 통합설계 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성과를 냈다.

승효상 위원장은 “건축 생산 시스템과 건축 관리 시스템,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문화로 전환하는 문제는 성과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