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IT기업 디지털 과세에 ‘와인세’로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지역(G20) 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안젤라 마르켈 독일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가 도입한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에 대해 프랑스의 와인 등에 대한 보복과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어리석인 행동에 대해 실질적인 상호적인 조치(substantial reciprocal action )를 빨리 발표하겠다”면서 “나는 언제나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낫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 IT 기업들에 디지털세금을 부과한다”며 “만약 누구든지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고국인 미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이날 성명에서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정식으로 도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표명했다. 백악관은 IT기업에 대한 과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의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프랑스는 OECD 참가의식이 없다”고 비난했다.

현재 디지털세는 OECD 등에서 2020년 중 최종 합의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이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을 미뤘으나 프랑스는 지난 11일 상원에서 전세계에서 7억 5000만유로(9900억원),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3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세 부과대상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지의 IT대기업 30여개다. 특히 미국의 IT공룡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표적이 됐다.

미국은 프랑스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관세 보복을 경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