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용역결과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일 지식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해 전력산업 개편 문제가 불거지자,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며 지난해 11월 KDI에 연구용역을 줬다.
이번 KDI의 용역보고서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으로 원자재 구매력이 반드시 높아진다고 볼 수 없고, 현재와 같은 경쟁체제에서의 절감 효과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와 재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경부는 "KDI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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