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 가능 조례안 통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85명 중 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9명, 기권은 0명이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선 안된다. 여기에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은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초·중·고교는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지만, 학교 간 성적 경쟁 등 부작용을 우려해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일각에선 결과 공개로 학교 간 서열화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