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전선언은 협상테이블에 있다"지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NSC) 트위터를 통해 서 실장과 백악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후 “오늘 친구이자 동료인 서 실장을 만나 반가웠다”고 면담 사실을 알렸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트위터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추진동력으로서 밀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차단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은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 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두 달 뒤 이어진 6·12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관련 논의도 사라졌다.

종전선언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면서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전협정 대체나 유엔사 해체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관련국들의 의지를 밝히는 정치선언이라는 입장이다. 남북, 북미간 협상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다시 한 번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하거나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서해 상에서 실종된 우리 측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고, 북한이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 실장이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미국이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선택지로 남겨 뒀지만 그 시기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 등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