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와 차별화’ 나선 변창흠…임대차법 등 제도 손질하나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임대차3법, 무주택자 전세대출, 부동산 관련 통계 등 문재인정부 들어 쏟아진 스물네 번의 부동산 규제대책 가운데 일부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시 주택 관련 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겠다”고 예고하면서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최근 전세 대란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임대차법 보완, 실수요자들에 한정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정책구상을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법 문제점 보완·무주택자 대출 규제완화

그는 “전월세상한제와 ‘2+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계약 갱신율이 9월 58.2%에서 11월 70.3%로 오르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변 후보자는 “임대차 시행으로 전세공급과 수요가 함께 줄어 신규 임차인이 매물을 찾기 어렵고, 거래 관행 변화로 임대차 관련한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임대차법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 있게 길을 터줄 수 있다고 봤다.

주택대출 규제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무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정된 기금 재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득, 주택가격 요건 등을 두고 있지만, 늘어나는 예산과 다른 주거복지 사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모기지 기준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에 한해 5억원이 안되는 주택을 살 때에만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은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 이하에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전세를 구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봐도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11월 8억9000만원, 전세는 4억7000만원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적격대출 외에도 시중은행의 현행 40%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무주택자에 한해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대출규제로 전세끼고 집사는 사례가 오히려 증가한 부작용을 고려해 손질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등 민간의 부동산 통계간 차이도 언급, “통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집값이 통계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관에 취임하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택, 단기에 더 많이 공급”…도시재생+정비사업 묘안 내나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도 확대해 김현미 장관과의 차별성을 두겠단 구상이다. 답변서에서도 “기존 공급대책에 더해 더 많은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특히 스스로 사장을 맡기도 했던 SH, LH를 공공디벨로퍼로 내세워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에 대한 공공개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단 복안이다. 변 후보자는 전문분야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신규 주택공급 및 주택정비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변화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평하면서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을 결합한 사업 등으로 주택공급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취임하면 일부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전세와 매매시장 모두를 잠재울 수 있도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해 존재감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투기수요 근절과 같은 정부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