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회장이 말한 네트워크 대란 대책은..주파수 매칭펀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석채 KT(030200) 회장이 지난 7일 경기도 양평 새싹꿈터에서 열린 ‘꿈 찾기 캠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력이 부족하다고 온 나라가 걱정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네트워크가 없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모바일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정치권은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는 하소연이다.

이석채 KT 회장

그는 “지난 1990년대 중반에는 정보화가 거대한 물결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홀대받고 있다”며 “모바일 정보화 혁명은 이제 시작인데 사회는 KT가 돈을 벌면 죄를 짓는 것 같이 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말처럼 2009년 말 아이폰 도입이후 국내 모바일 빅데이터 트래픽(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한국의 모바일 트래픽은 2009년 9월 315테라바이트(TB)였던 데서 2011년 2월 현재 6112TB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이다.

트래픽이 늘어나면 그만큼 망투자 비용도 증가하는데, 설비투자비 증가와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국내 이동통신회사들의 실적은 엉망이다. 최근 발표된 2011년 3분기 실적을 보면 SK텔레콤(017670)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6.4% 하락했고, LG유플러스(032640)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비 적자전환했다. KT도 자회사 실적을 빼면 영업이익이 19.0% 감소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가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아 차세대 망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같은 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최하고 이석채 KT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후원한 ‘2012 전파자원 정책 및 기술 워크숍’에서 교수들은 정부가 받고 있는 주파수할당대가 가운데 일부를 망 투자를 위한 매칭 펀드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통신회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신사가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소비자도 모바일 빅 데이터를 못쓰고, 국가적으로도 단말기나 장비 산업에 제약이 되니 사회 각 주체들이 신규 주파수 할당에 따른 차세대 망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홍재 아주대 교수는 “지속적인 망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주파수할당대가의 일부를 망투자에 대한 매칭펀드 형태로 운용하고, 전파사용료 단가도 재조정하는 걸 검토할만 하다”고말했다.

정우기 청강대 교수는 “통신사 매출이 늘지 않는데 망투자하라고 하기엔 무리가 아닐까”라면서 “투자비용에 주파수할당대가를 포함하고, (카카오톡 등) 외부 콘텐츠에 의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수익을 (이통사가)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국가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이용해 돈을 벌면서 공공재 사용대가까지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방청객은 “통신사 수익은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통신사들이 수익이 없다면 주파수 할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보다 소비자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