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임대의무제 바람직하지 않다"..국토硏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국토연구원이 정부의 강남 재건축 규제 가운데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수석연구위원과 강미나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말 펴낸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강남 주택시장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 차원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강남지역은)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므로 재건축 사업지에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강제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에 소형평형,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하는 '소셜 믹스'도 계층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셜믹스는 비슷한 계층간에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상위계층과 서민계층의 혼합을 목표로 할 경우 계층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지난 2003년9월5일부터 시행됐으며 전용 18평 이하 20%, 전용 18-25.7평 이하 40%, 전용 25.7평 초과 40%를 짓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10평형대 미니주택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조치는 2003년 10.29대책에서 도입돼 작년 5월17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강남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비싸 서민임대주택 공급확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